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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틱에어(Static Air) De Aaldor 28, 4191 PC GeldermalsenTel: +31 345 745 920info@staticair.comstaticair.com 방문조사네덜란드겔더말슨 □ 조사내용◇ 델프트 공대와 협업으로 설립된 미세먼지 저감 기업◯ 조사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업인 스태틱에어는 네덜란드 겔더말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및 루마니아에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음.◯ 스태틱에어는 냉난방 및 환기 기술 개발 전문 기업으로 실내기후제어 전문회사인 'Mark Climate Technology'와 제휴관계에 있음.• 1975년 델프트 공대와 기술협력으로 회사가 설립되었고,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개발• 2008년 'Intertraffic Innovation Award' 상을 수상, 검증 및 시험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냈고 2015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현재 스태틱에어 스마트시티 사업과 공기청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 금천구에 위치한 (주)파코코리아인더스와 협업 중◇ 미세먼지 이온화 기술로 경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저감▲ 스태틱에어의 미세먼지 이온화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이온화 작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기기에 접지된 판에 부착시켜 저감시키는 기술(Fine Dust Reduction System, 이하 FDRS) 보유•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음.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네덜란드 Zuilichem 지역에 있는 Static Air Pamares[출처=브레인파크]• 단, 양계장, 금속, 매연 등에서 나오는 PM10부터 PM1까지의 미세먼지를 흡수하지만, PM1 이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은 집진하지는 못함.◯ 스태틱에어의 개발 기기 'Static Air Pamares'는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System의 약자로, 공공장소의 외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발• Static Air Pamares는 18W로 전기바람을 생성, 고유 프레임에 미세먼지를 끌어들임.• Pamares에는 고전압이 적용되는 코로나 와이어(coron"wire)가 설치되어, 근처에 있는 미세먼지를 코로나 와이어 전하에 의해 이온화시키고, 접지된 판으로 끌어 모으고 있음.• 코로나 작동으로 인해 코로나 와이어에서 접지판으로 전기바람이 생성되며, 통풍의 개념이 아닌 미세먼지가 접지된 플레이트에 끌어들여 먼지가 쌓이도록 함.• Pamares는 실외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최대 30%, 실내 환경에서 최대 50%를 줄일 수 있음.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세먼지 농도 감축◯ 스태틱에어는 TUV(품질인증기관)와 함께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기술을 탑재한 공기정청기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센서를 만들었으며, 스태틱에어가 이용하는 센서 종류는 △GRI㎜(PM10, PM2.5, PM1) △TEOM(PM10) △LVS(PM10) △Airpointer(NOx) 총 4개임.◯ 스태틱에어 기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1년에 한 번 물과 바람으로 세정을 하며, 관리를 잘 했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필터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온화 기술 채택◯ 스태틱에어가 사용하는 고유한 기술은 1975년 과학자 Dr. Ing가 개발한 특허를 기반으로 함. 과학자 Dr. Ing은 미세먼지를 위한 기술 개발 초기단계에서 단지 필터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임.◯ 스태틱에어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입자 크기를 줄이여 이온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혁신적이고 독특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목공소 △용접소 △건축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터널 내 미세먼지 오염도 50% 저감 달성▲ 터널에 설치한 FDRS 집진기[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수행업체로 스태틱에어가 낙찰됨. 네덜란드에서 유독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이유는 터널 내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 스태틱에어가 터널에 설치한 FDRS 기기의 스펙은 높이 1,000㎜, 길이 6,000㎜, 깊이 300㎜이며 무게는 110㎏였음.• 터널의 총 길이는 1.1㎞였고 총 24개의 장비를 설치함. 초입부분, 중간부분, 출구부분 모두 농도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출구부분의 농도가 가장 짙다는 결과 도출• 실험 결과를 토대로 4대를 터널 안 출구에 설치했고, 터널 내 오염도 50% 저감 달성◯ 출구부분의 공기오염농도가 짙은 이유는, 터널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초입부분의 공기가 매연을 끌고, 출구방향으로 이동▲ 자전거 길이 있는 네덜란드 터널[출처=브레인파크]◯ 다른 환기통이 없는 이상, 공기 흐름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서 나가는 쪽에 가장 농도가 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스태틱에어가 진행할 또 다른 프로젝트 중 하나는 2020년에 로테르담 지역에서 헤이그 지역으로 개통하게 될 터널로 총 2㎞정도 되는데 이 터널에 66개의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강남역에도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응답- ㅇㅇㅇ 부장(ㅇㅇ테크노파크) : 도표를 보면, PM1~ PM10는 저감 수치가 비슷하고, PM2.5는 저감이 덜됐는데 이유는."공기의 분포도 때문이다. 원래 공기 중에 있던 PM2.5 농도가 낮으면 수치도 낮다. 테스트한 터널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PM0.1 이하는 측정을 하는지."가스 및 낙스는 집진할 수 없고, 먼지만 측정 후 집진이 가능하다. 초미세먼지 단위인 PM0.3까지 측정을 했고 효과를 발휘하긴 했다. 극미세까지 저감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 과학적으로 힘든 분야이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원) : 환경에 따라 교체 주기를 변경한다했는데."얼마나 자주 청소해야하느냐는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 제품을 구입할 때 어드바이스를 하기는 한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원) : 가로등은 측정할 수 있는지."집진기에 측정기 기능은 없고 측정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제품에서 오존문제 등 쓰다보면 한계가 있을 텐데, 얼마나 한 번씩 갈아야 하는지."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쉽게 30년 정도 쓴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존문제는 매우 작다. 안 그래도 오존문제 관해서 기관 테스팅을 했는데 최소오존만 나와서 문제는 없었다. 기술적인 데이터는 한국의 파코와 얘기를 하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우리 기준에서 네덜란드 공기는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물론 네덜란드 공기는 깨끗한 편이지만 정부주도하에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의료는 모두 무료로 정부에서 지출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건강부분 지출에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했다.네덜란드 공기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세계적으로 기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기기를 유지보수 하는 게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 IT기술, 유지보수기관 센서 알림서비스를 알려주면 쓸 의향은."그쪽 센서가 들어가려면 기술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을 알려줘야 하고 거기에 맡게 센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독자기술 판매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가 자체개발하는 정도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협업하지 않아도 혹시 기계를 판다면, 살 의향이 있는지."그런 협업은 좋다. 협업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때, 실외적으로 어디가 적당한지."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한다.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이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공기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추천한다.""그리고 터널을 추천한 이유는 측정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바깥 오염도와 내부오염도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저감 수치를 금방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시범단지 및 측정단지로는 좁은 골목 있고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한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Street canyon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저감기 설치 사례는."길 오른쪽에는 고가도로가 올라가고, 왼쪽에는 자전거 길과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있는 곳이 있었다. 스태틱에어도 이곳에 있는 도보 가로등에 기기를 설치했다.한 가로등에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간격을 두고 공기의 흐름이 가는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다. 반복효과가 일어나며 계속적으로 공기가 걸러지니까 좋은 공기를 생성할 수 있었다."□ 조사보고서◇ 이온성이 없는 물질에 대한 정화 기술 복합적 검토,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대기질 관리가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민 1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병을 얻어 들어가는 비용과 대기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할 경우 대기질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는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 집진방식의 주의점이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집진 시 스파크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 결국 스태틱에어 제품의 수명은 와이어가 결정하므로 장수명 와이어 소재 개발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동협력 프로그램 추진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l ㅇㅇㅇ 부장◯ 지역 내 공기산업 관련기업과 스태틱에어와 해외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기정화관련 기업과의 국제공동 R&D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등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공기정화관련 국제네트워킹 추진도 필요하다.◇ 기술 벤치마킹 및 상호교류 협력프로젝트 수행, ㅇㅇ시청 l ㅇㅇㅇ 계장◯ 스태틱에어는 실내기후제어와 냉난방 및 환기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1975년부터 델프트공대와 기술협력으로 실력을 갖추고 2015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에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기업의 특징은 미세먼지 이온화 작업을 통해 벽면과 지면 등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기술(FDRS)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환경제어시스템 중에 하나인 '스태틱 에어 팜리스'는 공공장소에서 외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었다.◯ 저감기술인 FDRS를 소개하자면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의 미세먼지를 와이어에 모여들게 한 뒤 이온화시켜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흡착, 저감시키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터널 내 대규모 장치를 설치하여 터널 입구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을 본 저감기술을 적용하여 터널 출구의 미세먼지 양을 50%로 낮추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지하철 저감 프로젝트, 도로 옆 아파트환경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면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50%정도 낮추는 터널 프로젝트 성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ㅇㅇ시에서도 ㅇㅇ구 시범사업인 실외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에 본 측정 저감기술을 적용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ㅇ구 시범사업 참여와 함께 우리지역 기업과 상호교류 협력을 가지는 것도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증단지 구축에 대한 자문과 환경솔루션 제공,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는 실내외 대기질 개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환기방식이 아닌 미세먼지를 양이온화를 통한 전기집진방식을 이용한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가로등 설치형과 벽면에 부탁하는 평면 부착형으로 보유하고 있다. 스태틱에어의 실내외 대기질 솔루션은 설치 전에 5개월 이상의 대기질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포인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또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을 통해 18W의 전력소모로 환기순환방식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보다 유지보수비용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스태틱에어는 여러 환경에서 솔루션을 실증하였고 이에 본 사업에 실증에 있어서 실외 대기질에서 개선표본을 효율적 얻을 수 있는 곳을 자문하였을 때 빌딩숲(Street canyon)에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 IT기술과 접목하여 기기의 실용성 증대, ㅇㅇㅇㅇ연구원 l ㅇㅇㅇ 센터장 /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를 연수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빌딩숲에 파마레즈(가로등) 제품을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느꼈으며 지하시설의 경우, FDRS를 설치하되 현재 해당 장치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IT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느꼈다.◇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기업과 협업 추진,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본부장◯ 실외대기질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기업으로 가로등형과 평면 부착형을 통해 각종 공공장소에 해당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해당업체는 벌써 국내의 파파코리아인더스라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일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화방식은 전기집진방식으로 2개의 와이어선을 통해 주변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하여 판막에 집진시키는 방식이다.◯ 환기 필터 방식보다 전력소모와 유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기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에 대한 사전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스태틱에어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에 충분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답변으로는 최소 5개월 이상의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에코메저 기업의 대기질 분석시스템과 스태틱에어의 협업을 통해 실증단지 구축에 있어 반영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국내 환경에 맞춘 기술사업화 추진,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의 핵심기술은 코로나와이어(Coron"Wire)로, 와이어를 통한 방전기술(전압 등)의 연구를 수행하면 관련 제품개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여 국내에서는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로 진행한 고속도로 진출입 case by하여 ㅇㅇ에서 실증사업을 할 때 ㅇㅇㅇIC, ㅇㅇㅇIC에 개발제품의 미세먼지 포집 실증 위치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되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가 유용할 듯하다.◯ 유지보수는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유지보수에 유용할 듯하다.조명이 필요한 실내외 경우 LED조명과 연계하여 한 시스템으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태틱에어 하드웨어 크기가 국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로등은 불가하며, 경관등은 고려해 볼만하다.◯ 의료를 전면 지원하는 네덜란드 복지환경에서 국민건강차원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한 인식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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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잉글랜드에서 40번째로 가난한 서더크주○ 서더크 지역은 영국 잉글랜드 그레이터 런던에 있는 자치구 중 하나로 32개구가 있는 그레이터 런던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인구 수는 31만 명이며 2030년까지 30%의 인구 성장률이 전망된다. 런던을 흐르는 템즈강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구 안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다.○ 평균 연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편인데, 런던에서의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런던에서 흑인의 인종이 가장 높은 구 중 하나이다. 잉글랜드 326개의 주 중 서더크주는 40번째로 가난한 구이다.◇ 주치의 제도와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인터미디엇 케어○ 영국은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수요가 부담이 되었다. 향후 10년간 25~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서더크 지역에서는 새로운 의료·돌봄 서비스 프로젝트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4월부터 시작, 국립의료원, 지자체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의료와 돌봄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미디엇 케어 서더크(Intermediate Care Southwark, 이하 ICS)’를 구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문화 변화까지 요구된 서로 다른 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우선 보건부의 주도하에 병원, 의회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ICS팀 구성에 참여한 기관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Southwark Council Adult Social Care) △가이스&세인트 토마스 영국국가보건서비스 파운데이션 트러스트(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 △서더크 국가보건서비스 CCG(NHS Southwark CCG) △서더크 의회 자문위원회(Southwark Council Commissioners) 등 모두 4곳이다.• 의료기술 보유기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 국립대학병원• 자금지원 담당기관: NHS Southwark CCG와 지자체○ 2015년 5월, 4개 기관이 ICS팀을 구성하기 위해 학습과 논의를 이어가며 문제점, 과제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각자 조직이 가진 문화의 변화까지 요구되었기에 이 논의를 이어가는데 3년이 걸렸다.○ 당시 3가지의 공동 목표를 제시하였다. △진료를 받는 환자 개인의 경과 개선 △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 대비 가치의 증대이다.간호사, GP(General Practitioner: 병원이 아닌 지역 담당 의료 기관에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 지역 보건의), 임종 직전 환자 등을 대하는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더 폭넓게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ICS팀이 ‘통합’과 ‘예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수다. 현재 ICS팀에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공무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일한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전문기관들이 협력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의료네트워크 관리○ ICS팀에서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술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을 돕는다.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 ICS팀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ICS는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팀으로, 중증환자 또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6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예를 들어 ICS팀으로 돌봄 요청이 오면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재활치료와 생활을 돕는다.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ICS팀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ICS팀이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의 60%가 서비스 종료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 오브라이언 총괄책임자는 “그동안 제공해온 의료·돌봄이 아픈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방이 핵심”이라며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은 특수팀인 ‘NHS 소속 스페셜케어팀(@Home·Pal@Home)’을 연계하며 6주 간의 통합돌봄지원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NHS와 계약을 맺은 민간돌봄기업으로 구성된 ‘사회복귀지원팀(Rehab suppport worker)’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더크 내에서 ICS팀의 긴급 대응 서비스를 받는 노인층의 나이는 평균 75~85세다. 혼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많다.○ 문제는 향후 10년 간 이런 노인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ICS 프로젝트는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기 치료를 통해 환자의 입원을 방지하고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하여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돌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과제○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응급처치 △재활치료 △가정치료 △요양원 이렇게 4가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전부 무료이다.○ 암이나 중증 병에 대해서는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s, MDT)을 구성하여 환자를 돌본다. MDT는 각자 다른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한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다. 최종목표는 환자가 서비스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는 두 가지의 진료 방향이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응급처치이다 이 서비스는 75-85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방향은 재활치료이다. 이 서비스는 65-80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영국 백인의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만 그 외 인종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은 복합적인 질환(정신질환, 심장질환, 소화기관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이 대부분 독거노인이고, 그분들의 친구들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친구들로부터 단절되고 있다.○ 인터미디엇케어의 도전과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전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누어 응답○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 50%는 병원을 통해 소개를 받아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 나머지 50%는 직접 온다. 대다수는 개인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찾게 된다.○ 모든 진료 소개는 한 곳에 모여서 그 후에 어떤 부서로 배분을 할지 정해지게 된다. 모두 접수가 된 이후에는 2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 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환자가 입원하는 상황에는 2시간 이내에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한다. 방문 가능한 시간은 08:00~21:30이고 새로운 접수 건은 12:00~20:00에 접수된다.오후 시간대에 접수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퇴원 환자들이 저녁 시간에 퇴원하기 때문이다. MDT와 관련해서는 시공무원이나 치료사 등이 있다. 또한 간호사, 약사, 의료 자문 위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계획적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응답하고 있다. 간호서비스, 외래 진료 등의 활동을 한다.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운동을 도와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환자가 응급치료 단계에서 증상이 완화되면 재활치료로 이전하게 되는데,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 응급치료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완료 이후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완전히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장기입원의 경우가 있는데, 장기입원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을 찾는다.◇ 인터미디엇케어를 위한 다양한 자금 펀딩○ 개인에게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펀딩을 받고 있다. 통합서비스는 2018년 4월에 출범하였는데 그 전에는 총 6개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금은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단체들의 펀딩을 받고 있다.○ 보건부에서 CCG(Clinical Commissiong Group) 지자체에 자금을 조달한다. 인터미디엇케어가 CCG, 지자체로부터 그 자금을 받아서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 통합 후에도 5개의 각기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예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응급처치의 경우 CCG에서 연간 25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재활치료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퇴원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인터미디엇케어로 의료품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기대○ 의료서비스 통합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러 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환자를 포괄적으로 진료함으로써 환자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근로환경 여건도 개선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이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병원에 가거나 가정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아지고 비용 대비 가치 효과가 증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서비스 통합 시 리스크도 있다. 통합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관이 너무 커져서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다행히 운영관리, 서비스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고 현재는 잘 해결했는지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반면 강점도 가지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약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약사의 수를 대폭 늘리기도 하였다.○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 통합 이후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과제는 아래와 같다.• 정신질환 관련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때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이 같은 진료 방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 채용이 여전히 문제이다. 충분한 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과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개의 기관에 양쪽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양쪽 기관의 직원들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점이 있다. 급여, 휴가, 병가, 초과 근무, 성실진료의무 관련 규정 등의 부분에서 양쪽 기관이 다 다르다.◇ 입원서비스 통합과 소규모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표○ 전년도 분기 평균 당 받은 환자 수는 657명, 올해 1분기에는 759명의 환자를 받았다. Double Handed Cases는 2명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작년에는 분기 평균 76.5명이 2명의 의료진을 요구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99명으로 늘어났다. 더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소식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2.5%에서 93%로 향상하였다. 작년에는 55%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고 올해는 70%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다.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더이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환자의 비율은 통합 이전에 74%, 작년에는 82%, 올해는 87.8%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 중 서비스를 받고 91일 이후에 집에 머무르고 있느냐의 수치가 작년에는 분기 당 83.75%가 올해는 81.5%로 감소하였다. 환자들의 질환이 더 복잡해진 것이고, 단기 서비스만 받고 퇴원하는 경우가 원인이라고 예상된다.○ NHS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인터미디엇케어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outhwark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 작은 단위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안하고 있다.◇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환자중심의 의료통합 추구○ 다른 지역 의료 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타 기관으로부터 통합 과정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서비스 그 자체의 품질 향상보다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정에 참여한 기관의 고위 관리직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을 받는 법도 있다.○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64세 남성의 예를 들며 통합 서비스의 장점을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남성은 집에서 자꾸 넘어지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지럼증, 이동 능력 저하, 시력 상실, 당뇨, 알코올 중독, 대마초사용, 우울증 등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응급실에 실려 갈 수도 있는 그런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집 밖을 나서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혼자 장도 보고 할 수 있다. 계속 넘어지는 증상 때문에 씻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인터미디엇 케어는 응급조치 단계를 사용하였고 1일 1회의 진료를 제공했다. 약사가 진통제를 처방하였고 등의 통증 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치를 제공했다. 앞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 재활치료 단계로 보냈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걷는 것을 도와주었다. 총 4주 간 진료를 받았고 이제는 스스로 씻을 수 있다. 또한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동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줄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치매환자가 치매 등급에 따라 집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거나 등급이 더 높을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에 간다. 혹시 Southwark에도 요양원이 있는지."요양원과 병원입원이 이루어지는데, 최후의 수단이다. 요양원의 경우 주당 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가정치료가 주당 100~1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가정치료를 하도록 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지."민간에서 제공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가지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시설로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의 문제가 있다.각 계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카리브계 흑인, 아프리카계 흑인, 영국 백인, 치매환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요양원을 가게 되면 환자의 비용부담이 20~30%인데 이 곳의 경우는 환자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가정치료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본인 소유의 집은 재산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보유재산이 현금으로 2만 3천 5백 파운드일 경우에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요양원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을 팔게 된다.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 소유의 집을 팔아야 한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용이 정해진다."- 영국에 비슷한 기관이 있는지."영국 내 모든 자치구는 응급처치와 재활치료 2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관의 조직구성(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구성)은."1명의 의사,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 14명의 물리치료사, 17명의 치료사, 7명의 간호사, 외주기관에 40명의 사회복지사, St.Thomas병원(국립병원)에서 파견된 18명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분로 구성된다.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1명만 있다. 의사는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원하지 않는다.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은 환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어디에 의해 운영되는지."Southwark 의회와 국립병원(St.Thomas병원)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70명의 직원이 Southwark구로부터 급여를 받고 60명의 직원이 국립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프로젝트팀으로 시작했지만 더이상은 아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 이전에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아까 말씀드렸던 64세 남성의 예로 말씀 드리자면 만약 통합 이전이었다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전산망과 기록 시스템으로 이 환자분을 따로 여러 번 진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기관들에서 파견한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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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부족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원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기업이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 ’19년 1분기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인원은 5,946명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만519명에 육박▲ 대중소기업 미충윈인원 추이▲ 대‧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추이◇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은 업종별, 직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의 고학력화,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환경 미흡 등이 주요인이나, 구직자와 구인자 상호간의 정보부족도 큰 원인◇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탐색비용’과 ‘시그널 정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 구직자와 구인자가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력, 출신대학, 외국어능력, 기업인지도, 규모, 매출액 등의 정보○ 구인자와 구직자는 서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이 발생○ 탐색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인지도 등의 ‘시그널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탐색비용을 크게 낮추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 결과적으로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시그널 정보로 기업의 인지도나 규모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쉽게 외면□ 최근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받는 일자리를 선호○ 청년들은 임금수준이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실태조사에 청년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퇴근이 빠른 회사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유사한 결과를 보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소※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관찰보고서(2018)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약 61%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며,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응답□ 정부 등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정부부처별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수단으로 활용○ ’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부산‧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 중소기업은 각종 인증제도 획득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지향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력난 해소방법으로 활용▲ 주요부처 및 지자체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 정부는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8년 기준으로 고용부, 과기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에서 16개 지원사업에 947억 원의 예산을 지원※ 지원사업은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으로 알선하거나 직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교류지원이 대부분임□ 청년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반영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가 구직자들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및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TV,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채널을 통해 선정사유를 단순히 소개하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청년재직자의 하루일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나 조직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들이 단순히 고용안정, 고용창출 양이나 기업의 인사역랑(HR)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생활 균형, 임금수준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증제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 괜찮은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인증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보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청년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예를 들면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환경, 복지수준,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성, 기업의 재무적 역량, 기업비전, CEO 경영철학 등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유사‧중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양적으로 축소하고 질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신뢰성 향상○ 매월 발표 사업체 규모별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여건과 관련된 일자리 통계가 오히려 청년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낳고 있다는 지적※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한 통계가 열악하고 제한적이어서 청년구직자들로 하여금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질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이더라도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여론○ 본 자료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포커스(’19.11.18.)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전국(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로 전환 추진에 따른 반발 동향)◇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하자 전환대상 학교들이 반발하는 상황* 「시행령‧규칙」에서 정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하던 전국단위 학생모집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25. 3. 1일부터 시행◇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체제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교, 교육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됐다”며 전환 철회를 요구○ 부산 해운대고 측은 “자사고‧특목고 학생은 학습 성취효과가 높다”며, “일반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 하늘고 측은 “정원의 55%를 영종도 지역 중학생으로 뽑고 있어 균형 인재 발굴에 기여한다”며 자사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 용인 외대부고 측은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환 대상 학교와 연대‧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전주 상산고 측은 각 학교와 연대할 것을 밝히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제도를 바꿀 수 없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천안 북일고 측은 “최근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공동의견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결정한 사안은 없다”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경북(포스코 용광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청문절차 진행)◇ 환경부가 지난 9월 제철소 블리더 밸브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합법화 이전 예고한 행정처분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 지난 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기로 지난 9월 발표◇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에 내린 10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11.27일 진행○ 道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 한편, 전남도는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청문절차는 마쳤지만 행정처분 확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합법화 前 처분을 확정한 충남도는 당진제철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동일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분을 확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블리더 개방이 합법화되었으니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 경기(성남시, 노숙인 임시 잠자리 제공 등 겨울철 보호대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추위 속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1.27일 발표○ 市는 관내 노숙인이 총 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4명씩 수용가능한 응급 잠자리를 ’20. 3월까지 운영○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을 체결해 노숙인이 원하면 최장 4개월 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해 ‘리스타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숙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등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이탈리아 소도시, 인구유입정책으로 1유로에 빈집 매각 추진)※ ‘Bivona, Sicily, is the latest Italian town selling homes for €1(CNN, 11.27.)◇ 이탈리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유럽연합 내 최저치를 기록(1.34명)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들이 빈집 1유로(1,296원) 매각 등 외지인 유입 지원책을 마련○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시가 ‘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집 200여 채를 1유로에 매각하여 네달란드, 영국, 미국 등 외지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외지인 유입에 성공하면서 최근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사한 빈집 매각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 특히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소도시들이 빈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비보나시는 4년 내에 집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500유로(324만 원)를 받고 외지인들에게 빈집을 1유로(1,296원)에 매각하는 한편 빈집 구매자가 정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 캄마라타시는 보증금으로 5,000유로(640만 원)를 설정하여 3년 안에 집 수리를 시작하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곳으로 이사 와 아이를 출산하는 커플에겐 1,000유로(129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 무소멜리시는 이탈리아어에 익숙지 않은 외지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기관을 설립하고, 1유로 빈집 매물을 중개하는 누리집(www.case1euro.it)을 운영○ 삼부카시는 시 정부가 집주인들로부터 빈집을 수용해 중개기관 없이 1유로 빈집 매매 서비스를 지원○ 중부 몰리세주는 이주 정착금으로 1인당 25,000유로(3240만 원)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는 3년 동안 매달 750유로(97만 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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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학업중단 및 청년층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코칭○ '청소년 코칭(Jugendchoching)'은 오스트리아 사회부의 노동시장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청년층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컴이 운영하는 구역[출처=브레인파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는 무료제공이며 비엔나에서는 4, 12, 13, 14, 15, 23지구를 총 6개 지구는 인.컴(in.come)이라는 '통합을 위한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다.◇ 직원 3명이 졸업 후 진로 상담에서 시작한 인.컴○ 인.컴(in.come, 이하 인컴)은 2001년 시작된 비영리협회로 당시 3명의 직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들이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상담하는 업무로 시작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학교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직원은 총 40명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요청 사항들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코칭과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진행중○ 인컴의 목표로 하는 대상은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며,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청소년코칭(Jugendchoachinhg)과 두 번째로 NEBA 직업 지원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조력(또는 청년비서, Jugend Assistant) 프로젝트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새로 발효된 AusBildung bis 18이란 교육의무법이 운영 된지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18살까지 상급학교에서 학습하거나 구직을 위한 기술을 배우거나 또는 구직을 해야 한다.▲ 인.컴에 대해 설명중인 Mr.ÖKSÜZ[출처=브레인파크]○ 이전에는 15세까지만 의미교육이었지만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으로 발효되었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인컴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코칭과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역시 교육의무법의 영역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제별 상담원이 개별 특성에 맞춰 관리○ 청소년코칭은 2013년에 도입된 일종의 ‘후원조치’이며 이 조치는 오스트리아 전체 주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코칭은 학업중단위기에 있거나 또는 어떤 한계·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래·교육·직업에 대한 결정을 위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직업교육을 시키고 직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청소년코칭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다. 목표그룹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15-19살의 학생이며 장애인청소년은 24세까지 코칭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를 후원하는 인.컴[출처=브레인파크]○ 후원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방차원으로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낙오를 한 아이들을 후원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관된 하나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상담을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춰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 코칭을 위한 상담사로는 25명의 상담원이 주제별로 일하고 있다. 상담사의 요건으로는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전공이며 상담경험이 있어야 한다.상담사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직업교육과 연계하거나 또는 어떤 후원을 필요로 하는가(Case management)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입장에서 진행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컴이 위탁받아 제공○ 청소년 코칭은 자발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회복지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컴이 해당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단계별로 구성되는 상담[출처=브레인파크]○ 인컴은 6개 지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으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도록 인컴의 존재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린다. 이로써 청소년이 다시 교육을 받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 코칭의 시작○ 학업중단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코칭의 시작이다. 청소년들의 시기가 어렵다보니 학업이 중단되기 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교육의 틀에서 틀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막는 사전예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담은 최소 2-3번, 최대 1년 동안 약 25번 정도 진행된다. 상담을 하러 온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단계를 정한다. 그 이후 후속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2개월 정도 상담을 한 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2단계로 올라간다. 2단계는 6~12개월 정도 상담을 진행한다.이때 다양한 상담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그 방향을 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될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직장・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도 작성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직업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상담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속조치와 그 결정에 대한 결과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를 다시 등록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관심사나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해준다.○ 후속 시스템으로는 직업의 첫발을 딛을 수 있는 동반 교육제도부터 구직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한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기를 희망할 때 이력서를 쓰는 방법부터 인터뷰하는 방법까지 코칭해준다.◇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청소년 조력(또는 청년비서, Jugend Assistant)은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5세 된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 때, 해당 학생이 원하는 기술의 기업과 연결시켜 견습생으로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학교를 신청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주 목표 그룹은 15세에서 24세이다.○ 인컴에서는 구직 후 1년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직 후에도 확보서비스 또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간에 그만두려는 위기가 있을 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기업과 얘기하여 부족한 부분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생산학교 등의 후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장애 등급 30% 이상인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지원한다.◇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눈에 띄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NEET 그룹의 경우 부모나 주변에서 직업지원 네트워크인 NEBA(Netzwerk Berufliche Assistenz)의 도움을 요청한다.○ 인컴은 NEET 그룹에게 다시 학교에 가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에게 ‘새롭게 전망을 제시함’의 목표를 가지고 임한다.○ 교육도 받지 않고 기술도 배우기 싫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생산학교(프로덕션스쿨, Produktionsscheulen)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학교 다니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기술을 배우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하루일과(day structure)를 제시하는 아주 쉽지만 정확한 조치부터 시작한다. 생산학교에서는 4가지 트레이닝이 있는데 △코칭 또는 상담 △지식습득 △기술훈련 △스포츠 등이 있다.○ 청소년 한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학교·학부모·센터와의 네트워킹, 그리고 노동시장(AMS)·경제가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협력의 중심에서 케이스매니저가 지원 청소년을 위해 마지막 해결책까지 함께 한다.○ 케이스매니저를 통해 △어시스턴트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나로 잇고 있다. 생산학교를 예로 들면 어학능력 부족으로 자격증을 딸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족한 어학부분을 지원해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부족한 부분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컴이라는 기관의 의미는."인컴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사회에 초대하는 의미와 앞으로 잘 동반하자는 뜻도 있다."- 오스트리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학업 중단 원인은 개별적 이유로 다양하다. 학교생활에 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점수가 낮다거나 이성적인 문제, 질병의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있다."- 인문계(김나지움)의 대학 진학하는 비율은."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 않아 비율이나 통계를 잘 모른다. 김나지움을 진학하는 애들은 거의 대학까지 진학을 한다. 왜냐하면 그 외의 학생들은 이미 직업학교를 갔기 때문에 김나지움을 갔다는 의미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그 와중에 낙오되기도 한다."- 공부를 안 할 권리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인정되는지."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청소년 아이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생활수입이 있어야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NEET그룹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데 혹시나 특별한 방법이나 시스템이 있는지."법이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적용된다. 법으로 설정하여 NEET그룹을 관찰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사메카니즘을 통해서 가능하다.14세에서 15세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면서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 학교를 마치고 어디 가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배우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연락을 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연계동의서가 있어야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주소를 통해서 발견한다고 했는데 법적 권한이 있는지."누가 어디에 사는지 전부 공개되어 있다. 그 정도의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첫 만남을 집으로 가거나 약속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상담을 시작한다."- 사회복지부와 문화부의 파트너로 있는 건지? 한국의 경우 지자체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오스트리아는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국가적 조치가 있는지? 성공한 사례는."오스트리아 사회부에서 50%, 유럽 자금에서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를 정확하게 통계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3년 전부터 교육의무법(AusBildung bis18)을 시작했는데 개별 사례마다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담사 1명이 몇 명의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는지."코칭 부분에서는 1주일 38시간이다. 1인당 담당하는 청소년 상담건은 상담마다 다르다. 1년에 80명 정도의 청소년을 상담하고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는 1년에 약 40명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도 요즘 상담을 지원할 때 언어적 문제가 많은데 유럽도 난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컴에서는 언어적 문제가 없는지."60~70%가 이주 청소년이다. 다만 언어를 빨리 배우는 편이라 이주청소년의 90% 정도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국가별로 상담 가능한 직원들을 고용한다. 문화, 종교, 언어 등을 다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꾸준히 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은."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는다. 전화를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한다. 청소년 중 생산학교의 경우에는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면 시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 인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소년센터, 학교 등 어떻게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우선 사회복지부에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시작한다. 학교에 가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라고 위탁업무를 주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단체가 10개가 있거나 100개가 있거나 경쟁관계는 아니다. NEBA 관계망에 모두 속해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를 소개해주는 것까지가 지자체 역할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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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ITAP 2023○ 10/18~10/20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전시회로 올해 6회째를 맞이하였고 하노버 산업전시회(Hannover Messe)의 아시아 태평양 버전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대표단과 유럽, 미국 및 아시아의 주요 대표가 참석해 이 지역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선두주자들과 제조업체 간의 협력을 진행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for Business Sustainability)○ 3가지 핵심 차원인 △지속 가능성 △제조 효율성 최적화 △공급망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300개 이상의 기업이 전시에 참여하고 100명의 강연자, 1만8,000명의 대표단과 바이어 및 참관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3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조치는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성과 품질 관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디지털화 △직원이 혁신에 적합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재 및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 △기업이 탄소 발자국과 CO2 배출량을 줄이도록 지원하는 환경 지속가능성 조치이다.○ 현재 세계에서 디지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싱가포르는 첨단 제조업을 미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지하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다.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인근 국가들의 바이어들을 직접 대면하고, 네트워킹의 장에 함께 자리하여 관련 산업의 흐름과 최신 트렌드 파악, 협력 기회 모색 등이 가능했다.○ 함께 진화하는 전략적 플랫폼의 역할을 자처하고 혁신 이니셔티브 동향 파악이 가능하며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의 문(Gateway to Sustainable Transformation), 업계 전환 체험 존(Industrial Transformation Experience Zone), 디지털 트윈 체험센터(Digital Twin Experience Centre), 적층 제조 체험 쇼케이스(Addictive Manufacturing Experience Showcase)의 4개의 체험이 가능한 구역을 선보였으며, 5개의 컨퍼런스도 구성되어 있어 풍성한 양질의 자리를 제공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대표단과 업계 방문객은 전시장 내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에서 최첨단 기술과 그 사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의 선도적인 혁신 센터와 첨단 공장을 둘러보는 외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ITAP 2023의 개최 후원사인 Siemens는 엄선된 제품과 서비스,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춘 개방형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인 Siemens Xcelarator와 산업 운영의 엔지니어링, 실행, 최적화를 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ndustrial Operations X 와 같은 솔루션도 선보였다.▲ ITAP 2023에서 제공하는 체험[출처=브레인파크]▲ ITAP 2023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일부 참가업체 소개○ ABB PTE LTD : ABB Robotics는 로보틱스, 기계 자동화 및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선구자로서 자동차에서 전자,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ABB Robotics는 세계 최고의 로봇 및 기계 자동화 공급업체 중 하나로 53개국에서 1만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50만 개 이상의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AMAZON WEB SERVICES :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200개 이상의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다.급성장하는 스타트업과 대형기업, 그리고 선도적인 정부 기관을 포함한 수백만 고객이 비용을 절감과 민첩성 향상, 신속한 혁신을 이유로 AWS를 사용하고 있다.AWS는 머신러닝(ML), IoT, 로보틱스, 애널리틱스 등을 포함한 가장 진보된 클라우드 솔루션 세트로 선두 제조업체들이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M TECHNOLOGY & CONSULTING PTE LTD : 동남아시아 지역 내 제조 시설 및 물류 센터를 보유한 기업에 컨설팅을 통해 대책안, 가격 효율성 및 통합 자동화 및 자율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다.○ CHEMTRON PTE LTD : 1996년 고객에게 가치 있는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되었다.Markforged(미국 공공 적층제조업체)와 파트너가 되어 해당 산업 분야에서 최첨단 프린터와 재료로 3D 프린팅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 HIVEBOTICS PTE LTD :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싱가포르 테크회사. 현재 3D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동 청소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세계적 기업의 기술적 진보와 우위를 보며, 국내기업과 격차를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동반 연수자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국내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특히 스마트팜 산업과 무인 자동 물류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었다. 비록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컨퍼런스 참석과 몸짓을 통해 질의해 보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을 수 계기가 되었다.○ 전시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았다.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회사도 참여 했는데, 전시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많아 보였다. 특이한 점(트렌드의 발전)은 많은 기계 장치들에 로봇 기술을 접목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었다.○ ITAP 2023 전시회는 싱가포르 국가 이미지와 맞는 수준과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다. 국내 전시회나 기타 해외 전시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장비와 프로그램을 매치시키는 기술을 주로 보여주는 전시회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전시회는 아니었던 것 같다. 중국업체가 많아 중국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동화 기계와 로봇이 생산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았다.장비 같은 경우 평소 외국회사와 컨텍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많은 한국업체도 AS·비용·시간에 관련된 자동화 기계와 로봇 기술이 발달해 한국 전시회가 발전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도 한국과는 다른 제품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전시회를 둘러보며 장비·기계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 간, 협력을 통한 산업전환의 시도를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 보게 되니 동남아시아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자동화 장비들이 진열되어있어 흥미로웠고, 특히 자동창고 부분에 대한 많은 제품의 출시가 있어서, 좋은 견학의 기회가 되었다.자동화창고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물류 자동화 로봇)가 하나의 창고에 투입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문뜩 현재 한국에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다. 돌아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첨단 제조산업에 관련된 부문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국에서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전시회만 봐왔었는데 싱가포르에서 더 다양한 산업군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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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차세대 자동차 개발업체인 소니혼다모빌리티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동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소니혼다모빌리티(ソニー·ホンダモビリティ)와 글로벌 커넥티드 비지니스에서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소니혼다모빌리티가 개발한 '아피라(AFEELA)'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AFEELA는 모빌리티를 체험하다는 의미의 느낌(Feel)를 활용한 신규 브랜드다. AFEELA는 이동하는 자동차 내에서 5G통신을 활용해 게임,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DA)과 창의적임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통합한다. 커넥티드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대용량, 저지역 통신망이 필수적이다.KDDI와 소니혼다모빌리티는 국내에서와 동일한 서비스를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5G 통신에도 대응해야 한다.자동차 산업은 'CASE'라고 불리는 4개의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C(Connected·케넥티드), A(Autonomous·자동화), S(Shared·쉐어링), E(Electric·전동화) 등이다.참고로 소니혼다모빌리티는 2022년 9월 소니그룹과 혼다자동차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고부가 가치형 전기자동차(EV)를 공동으로 개발 및 판매하고 모빌리티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소니혼다모빌리티는 2025년 AFEELA 서비스를 장착한 양산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2026년 봄부터 북미 소비자에 인도된 이후 2026년 연말까지 국내 소비자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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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블록체인 기술개발기업 Chaintope에 따르면 시리즈 A 확장 투자 라운드에서 약 1억8000만엔의 투자를 받았다.투자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ANRI, Canal Ventures, 주식회사미쓰비시종합연구소, SG인큐베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펀드, NCB벤처 등이다.투자받은 자금은 Chaintope이 개발 중인 블록체인 'Tapyrus'를 CO2 배출 감소량 가시화, 트레이서빌리티 등 각각의 Use case에 구현하기 위한 'Tapyrus API'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Tapyrus API에는 Traceability API, Sustainability API, Trust service API 등 3종류가 있다. 이용 요금은 각각 매월 5만엔(부가세 별도)이 부과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기업 Chaintope 홈페이지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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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국내 2개의 제약회사에 £2억6000만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든 맥켄지(Auden Mckenzie)와 액타비스 UK(Actavis UK)는 국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거의 10년 동안 부풀려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4월 판매된 하이드로코티손 10mg 알약 1팩 가격은 P70펜스였다. 2016년 3월 판매된 가격은 £88파운드로 조사됐다. 8년 동안 1만% 이상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오든 맥켄지와 액타비스 UK는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업체로서의 위치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경쟁업체가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준 것도 드러났다.국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애디슨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을 포함한 부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에 의존하고 있다.▲경쟁시장청(CMA) 홈페이지----------------------UK drug companies fined £260m for inflating prices for NHSWatchdog issues warning after abuses that included paying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15 july 2021The UK’s competition watchdog has imposed fines totalling more than £260m on pharmaceutical companies after an investigation found that they overcharged the NHS for hydrocortisone tablets for almost a decade.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found that the drug’s makers Auden Mckenzie and Actavis UK, now known as Accord-UK, used their position as the sole providers of hydrocortisone to inflate the price of the dru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UK depend on hydrocortisone tablets to treat adrenal insufficiency, which includes life-threatening conditions such as Addison’s disease, the CMA said.The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companies were able to inflate the price of hydrocortisone tablets by more than 10,000% compared with the original branded version on sale in 2008. This meant the amount the NHS had to pay for a single pack of 10mg tablets rose from 70p in April 2008 to £88 by March 2016.The companies also paid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 the watchdog found.“These are without doubt some of the most serious abuses we have uncovered in recent years,” said Andrea Coscelli, the chief executive of the CMA. “The actions of these firms cost the NHS – and therefore taxpayers – hundreds of millions of pounds.”Before April 2008, the NHS spent about £500,000 a year on hydrocortisone tablets but this had risen to more than £80m by 2016.The decision to increase the price of de-branded drugs meant that the NHS “had no choice but to pay huge sums of taxpayers’ money for life-saving medicines” and reduce the money available for patient care, Coscelli said.“Our fine serves as a warning to any other drug firm planning to exploit the NHS.”Accord-UK plans to appeal against the CMA’s decision. A spokesman said the company was “very disappointed” by the fine, which relates to activity before the company acquired Actavis in 2017. It said it has “done nothing but continuously reduce the price in the face of significant competition” since the acquisition.“We maintain that the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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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미국 S&P 코어로직 인덱스(S&P CoreLogic Case-Shiller Home Price Indices)에 따르면 2020년 12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어로직은 부동산 중개체인업체이다.지난 7년내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다. 주요 10개 도시의 상승률은 9.8%로 10월 8.9%에 비해 소폭 확장됐다, 주요 20개 도시의 상승율은 11월 9.2%에서 10.1%로 증가했다.2020년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은 10.4% 올랐는데,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피닉스, 시애틀, 샌디에고는 조사한 19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피닉스는 14.4%, 시애틀은 13.6%, 샌디에고는 13% 각각 올랐다.조사 대상 19개 도시 중에서 18개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고 있어서 2021년 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코어로직(CoreLogi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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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중국 정부에 따르면 제22회 중국하이테크박람회(中国国际高新技术成果交易会)가 2020년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남부의 기술 허브 선전(深圳)시에서 개최됐다.총 53개국과 국제기구가 온/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했다. 박람회에는 3300개 이상의 전시업체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했고 약 10,000개의 기술 제품이 전시됐다.생의학, 스마트 메디 케어, 온라인 교육 및 기타 신흥 산업의 최신 성과가 전시됐다. 또한 5G, 스마트 센싱, 모바일 결제, 블록체인 및 공유 제조를 통해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가 제시되었다.특히 선전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인 딥루트닷에이아이(DeepRoute.ai)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둥펑자동차그룹(東風汽車)과 공동 개발한 "로보 택시"차량을 전시했다.박람회는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업스트림 공급업체와 다운 스트림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hina-HiTechFair-Robot▲ 제22회 중국하이테크박람회(中国国际高新技术成果交易会)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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